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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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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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홍익 2 서초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화우 1 대성 1 율촌 1 남산 1 영남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찬진 3 김정규 3 정만조 2 안범수 2 김시영 2 류정무 2 김영균 2 전정구 2 박상기 1 강용구
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서울고법 2003. 7. 25. 선고 2002누1487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7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598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두1039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5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：항소기각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995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16, 2000. 9. 18., 각하
 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9년

8. 광주고법 1999. 12. 3. 선고 95구2790 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9-2, 55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37, 1999. 5. 28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3, 1999. 5. 14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81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2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8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두8896 판결
  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2]
  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6누10485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부산고법 1998. 9. 3. 선고 97구11393 판결：확정
  [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][하집1998-2, 608]
  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7. 서울행법 1998. 8. 27. 선고 98구3012 판결：항소기각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721, 1998. 4. 10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711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15, 1997. 4. 25., 기각
 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113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[공1997.5.15.(34),1457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4. 서울고법 1996. 5. 22. 선고 95구6757 판결：확정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42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5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누1435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7.1.(13),1889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5년

26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3누1646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27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누3060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12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8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  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
  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

29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누12920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4년

30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누5083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1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1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누2297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2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누2312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7.1.(971),185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33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2401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7.1.(971),184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34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0828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3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35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692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36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834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0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37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9378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0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8. 서울고법 1993. 10. 13.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40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0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25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2.1.(957),3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4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53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5.(956),29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2누1630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1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5.(952),230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44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9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8.15.(950),202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

45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265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5.(944),130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548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4.1.(941),9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48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7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49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누856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부칙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부칙 토지수용법

50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796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5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838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52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108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4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1년

5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203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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